[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현대사회에서의 정부역할증대는 어느 국가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해 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다종다양한 정부의 행정사무는 어느 국가에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나누어 처리하게 된다. 국가에 따라 그 분담의 방법과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행정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정부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국가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는 무엇인가,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이고,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는 문제인 기능배분의 문제이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