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 지방사무의 의의

Ⅰ. 지방사무의 의의 지방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 지방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 복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광범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평등한 생활, 사회적으로 문화적이고 인간다운 생활, 환경적으로 편리하고 위생적인 생활의 영위를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복리의 중점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민복리가 주로 경제면에 치중된 것이었으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민복리의 중점을 사회면과 환경면에 두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