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장면정부에서의 지방자치

1960년에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몰락하고 이승만이 하야함에 따라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된 총선거 결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대적하던 자유당이 몰락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유당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같이 싸운 동지들이었지만 막상 집권을 하게 되자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취지와 이상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의 의회의원은 물론 長도 주민직선으로 뽑는 전형적인 미국의 강시장-의회형(strong mayer-council form)을 채택하였다. 이로서 자유장 시절의 의사지방자치제가 끝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60년 12월에는 시·읍·면의 의회의원 및 長선거, 서울시·도의 의회의원 및 長선거가 네 차례 실시되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