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처음에는 단순히 국가의 구조나 조직, 체제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프랑스혁명 당시에 이루어진 「시민과 인간의 권리선언」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이후 헌법에서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규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헌법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의 수단으로서 가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