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특성 및 주요내용

2. 비관세 장벽의 특성 1) 효과 측정의 불투명성 비관세 장벽은 그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상품의 범위가 각 다르고 유동적이며 관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거나 은밀히 적용되는 까닭에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 개별 품목별로 수량화하여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 적용 및 운영의 복잡성 어떤 유형의 법률로서 제정되기도 하지만 여러 행정기관의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그 성질상 매우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단순한 보호목차의 관세보다는 공공연한 비판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정보의 입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될 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수입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