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은 대량실업의 경험이 없었고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도는 인력의 양성측면에 치중되어 왔으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배분 할 수 있는 제도적, 물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80년대 후반부터 인력의 수요 공급구조가 크게 변동하여 인력난과 취업난이 공존하고 산업구조개편이 진행되는 등 각종 인력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에 큰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독일,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제를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노사정간에 형성되었다. 고용보험의 제정과 함께 199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