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 법과 정의 그리고 정의관

現代國家는 自由放任的인 資本主義가 더 이상 維持될 수 없다는 歷史的敎訓을 바탕으로 形成된 것으로서, 無軌道的인 資本主義의 開放性을 냉혹하게 自己修正化한 福祉國家이며 일종의 社會國家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諸國家들에 있어서 公共의 福祉實現을 위한 行政權의 肥大化 현상과 이에 따른 基本權의 相對的 制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_ 이는 특히 近代的 市民權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享有할 수 있게 된 新生獨立國家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落後된 經濟의 高度成長이라는 當面課題를 실현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도 강력한 行政權의 發動이 요구되는 반면, 國民의 自由와 平等의 보장을 위한 民主主義 制度의 國內的 實現과 이를 위한 權力의 적절한 統制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 市民社會의 過程을 거치지 아니한고 市民階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