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

II.본론 ƒ. 한국의 문화 보호 관련 규정 A.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한국에서 ‘문화 보호’의 기능을 하는 규제는 다양한 산업들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보호책들이 마련된 분야는 출판, TV, 케이블 TV, 공연, 그리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이른다 정부는 1999년부터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들은 국내 신문의 주식을 이전의 25%를 넘어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B. 스크린 쿼터 체제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국영화산업 보호책은 스크린 쿼터다.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극장은 일정한 기간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상영해야 한다 영화법 제1830항(1966년 8월 3일) C. 영화산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들 한국세관법에 따르면 영화필름에는 미터 당 210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에서는 보통 2500미터 이상이어야 장편영화로 간주되므로 총 관세는 525.000원 또는 미화로 약 400불 정도인 셈이다 한국세관법 영화필름 관세항목 3706.10, 제1976항(1967년 12월 29일);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호(1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