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상업장부에 관한 특색

商法改正의 經緯 _ 商法改正問題가 團體에서 처음 擧論된 것은 1975年 9月 韓國商事法學會가 會員들의 意見을 모아 [商法改正試案 및 意見書]를 發刊한 때가 된다(大韓商工會議所發刊 5月). 同年 12月에 法務部는 法務諮問委員會 特別分科委員會를 學界와 法曹界의 專門家들로 구성하여 商法改正問題를 개별적으로 討議하였으나, 成案에 이르지 못하였다. _ 1981年에 다시 商法改正問題가 擧論되어, 韓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會社法과 總則의 商業帳簿에 관한 分野의 改正에 관한 구체적인 案을 理由를 붙여서 [商法改正建議案]을 作成하여 當局에 제출한 바 있다.(5月) 한편 韓國保險學會에서는 第4編 [保險]에 관한 部分의 改正을 위한 試案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大韓商工會議所에서도 休眠會社의 整理·株式會社의 最低資本金의 法定 기타의 株式會社法의 改正에 관한 [現行商法의 改正方向意見調査報告]라는 것을 내기도 하였다.(1975年 9月) _ 이에 앞서 1974年 10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