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명예에 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명예에 관한 죄는 며예훼손의 죄와 모욕죄로 구분되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08조). 곧 사람은 다양한 크기의 무리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종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속에서 가능한 한 높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좀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지위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인간의 자존심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거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만 둘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랜 옛날부터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