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북한의 경제 개혁과 대남 경협 정책

김정일 시대는 출범했지만, 경제정책은 없다.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9.5)가 개최되었지만, 완충기의 종결도, 새로운 경제계획도, 국가 재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다만 북한이 시사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은 두가지 상반된 형태로 드러났다. 하나는 개정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신문 등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개혁 개방 거부 논설들이다. 개정헌법이 소유 구조등에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은 이데올로기 기구를 통하여 보수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개정헌법의 조항을 예로 들어 북한이 개혁 개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노동 신문 등의 개혁거부 논설을 들어 북한의 보수적인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개정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유권의 확대 및 개인소유의 범위 확장 둘째, 경영활동의 채산성 및 경제적 측면 강조, 셋째, 대외 무역 주체 및 영역 확장이다. 먼저 소유관련 조항의 변화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