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의 계산 공개에 관한 일본 상법

우리 나라 商法이 制定되어 公布施行된지 벌싸 17年間이라는 歲月이 흘러 갔다. 그 동안 앞서가는 經濟發展現象에 뒷받침을 하여주며 經濟現實과 法條文間에 괴리(gap)를 메꾸기 위하여 現行商法을 改正하여야만 된다는 各界의 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實現이 되지 않고 있다. 商法制定 當時 우리 나라의 産業構造는 農水産業體制에다가 輕工業 및 鑛産業體制가 加味된 産業體制로 되어 있었지만 그 후 約18年間 年平均 10%의 高度經濟成長率에 힘입어 産業構造가 輕工業體制에서 重化學工業體制로 변모 되어가고 있으며, 經濟規模도 大幅 擴大되어가고 있다. 國際收支의 改善과 對外指向的인 工業化政策으로 輸出을 促進시킨 結果 商法制定當時 1962年度의 輸出實績 55百萬달러가 昨年에 151億달러로 上昇되었고 一部企業單位도 大型化 乃至 國際化되어가는 傾向이 있다.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