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약간의 고찰

최근 수년 동안 公法에 관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크로우즈·업되었던 문제점은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國家賠償과 損失補償의 문제는 이에 관한 事件의 數가 公法關係事件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이들 事件으로 인하여 支出되는 金額이 國家의 財政支出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문제가 事件의 數에 있어서나 支出金錢등에 있어서 점차 그 比率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여지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判例도 상당한 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양 문제에 관한 體系的 硏究가 오늘날 公法學界에서 행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과 1971년에 걸쳐 公法學會가 이 문제를 심포지움의 主題로 다루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_ 이 두 문제 중 損失補償의 문제에 관하여는 1971년 11월 28일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模擬[46] 法廷에서 있었던 公法學會主催 公開심포지움에서 筆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