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현대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현행헌법 제10조 후단에서 행복추구권조항을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행복추구권'이라 함은 '고통이 없는 상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행복추구권은 협의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생명권, 인격권, 환경권, 알 권리 등을 내포한다. 헌법 제10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란 규정에서 전단은 천부인권, 즉 전국가적인 자연권을 선언한 것이라 볼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포괄적인 기본권 개정의 한계를 두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조문만은 개정한계의 자연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_ 1791년에 성립된 프랑스 헌법에서도 인권선언을 흡수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규정하였다. 미국헌법에서도 헌법제정 전의 독립선언에 있어서 천부인권설을 기반으로 하는 18세기의 자연법에 이론적 근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