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형성의 특이성]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1. 문제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사회의 형성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그것은 시민 사회가 형성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참여적 시민 운동이 활성화되었을 때 참여 민주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사회와 참여 민주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시민 사회는 그 존재를 활동과 역동성으로 드러내는데,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사회의 그러한 역동적 활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는 가장 전형적인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운동의 가시적 형태이며, 시민 사회의 존재는 시민 운동의 활성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시민 운동 없는 시민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