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등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