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건]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사건

이란은 1951년의 이란의 석유국유화법에 기초하여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를 국유화했다. 영국은 이란의 국유화 조치가 1933년의 페르샤정부와 앙글로 페르샤 석유회사간의 양허협정을 위반했다고, 이란을 상대로 1951년 5월 26일에 제소했다. 동년 7월 5일에 영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가 지시되었다. 그 다음해 1952년 7월 22일, 재판소는 관할권에 대한 이란의 선결적 항변을 인정하고, 재판소는 본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I. 事 實 _ 1901년 5월 28일, William Knox D'arcy는 페르샤정부(페르샤는 1935년에 이란으로 국호를 바꿈)로부터 60년 동안 페르샤에 있어서의 석유채굴권을 획득했다. 그 후 1909년에 설립된 영국국적 法人인 앙글로 페르션 석유회사(나중에 앙글로 이레니언 석유회사로 바뀜)가 그 利權을 승계했다. 석유채굴권을 둘러싼 영국과 페르샤와의 최초의 분쟁은 1932년 11월 7일 페르샤정부와 앙글로 패르션 석유회사간의 이익금 분배문제에서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