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商法 제152조는 多數客이 빈번히 出入하여 일정시간 滯在하는 공중접객업소에서 고객들 스스로가 所持品의 安全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公衆接客業者에게 엄격한 受置責任을 인정하는 한편, 商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 客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76]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商法 제152조가 규정하는 公衆接客業者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解釋하여, 客은 이 明示를 하지 않았더라도 公衆接客業者에게 민법상의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民法 제750조와 제756조 참조)을 請求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