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비시장경제국가의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적용

의미있는 救濟制度인데 非市場經濟國家로부터의 商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는 덤핑判定의 기초가 되는 國內의 正常價格(fair price)이라는 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모든 경제활동이 國有化되어 있기 때문에 補助金의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1) 상세는, 辛永茂,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법 개요, 劉基天博士 古稀記念-法律學의 諸問題(1988, 박영사), pp.785∼852; 金贊鎭, 美國通商法 小考, 文仁龜박사 華甲記念-現代經濟法學의 課題(1987, 삼지원), pp.545∼580; 李相敦, 對外通商의 規制와 助成, 公法硏究 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