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한 통일헌법의 경제질서문제

지난 85년 구소련의 권력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많은 저항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명한 開放(Glasnost)과 改革政策(Perestroik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후반의 人類는 동유럽 共産體制의 崩壞와 독일의 統一이라는 역사의 지각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統一은 지난 40여년간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상황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하였으며 독일의 한 역사가의 표현처럼 "歷史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In der Geschichte ist alles moglich)는 "歷史의 우연성"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統一이 과연 歷史의 우연한 사건일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은 다른 서방세계의 국가들이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련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統一의 기반을 조성해 나갔으며 소련이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도 얻어내는 등 역사적 호기를 최대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