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國民投票를 연혁적인 면에서 본다면 直接民主政治의 전형적인 제도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주1) 그러나 國民投票가 이러한 古典的 沿革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해서 헌법이론적 검증없이 모든 政治體制와 부합될 수 있는 金科玉條的 制度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오히려 20세기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진 國民投票制度가 憲法理論的 側面에서 볼 때는 많은 논쟁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기될 수 있는 基本的인 問題點들을 간추려 보면 대체로 다음[34] 과 같다. 주1) 국민투표에 관한 최근 資料로는 J.M.DENQUIN, Referendum et plebiscite, LGDJ,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