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족제도와 노인복지에 관하여

최근 대담한 개혁 속에서 다양한 서구형 외국의 立法例가 도입되어 改正家族法을 탄생시키는 데 많은 '공'을 하였다. 특히 核家族과 人口減少政策 속에서 고령자 家族員에 대한 분화현상이 두드러진 때에 家族法도 우리의 傳統慣習을 止揚한 셈이 된다. _ 소외된 家族員이 된 '고령층의 地位'는 종래에는 우리의 고유 관습 속에서 家庭內部에서 身分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선진 제외국의 社會福祉化에 영향받아 고령층이 자립적 지위에 서게 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 _ 1984년 거듭 老人福祉法을 개정하였으나 사실 實利가 없으며 아직까지 公的扶養制度는 완벽하지 못하다. 고령층은 私的 扶養속에서 종래의 '孝'의 관습에 의하여 가족관계상 상위의 신분을 견지하고 가정의 평화의 상징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바르게 기르는 방법의 요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