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친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게 되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의 보호아래 양육되게 된다. 그런데 경제적 곤란,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친권자 즉,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아동에게 가까운 친족 등을 후견인으로 둘 수조차 없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인 입양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정서적으로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어 입양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는 아동이 많지 않고,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복지원 등 집단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집단시설에서의 보호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많은 [210]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 특히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정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정서의 안정과 심신의 발달 및 사회성의 획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