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의 사회보장적성격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장기질병, 실업, 산업재해, 노령 및 기형아출산 등과 같이 친족이나 공동사회의 도움 없이는 구제하기 어려운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피재자의 인간인격의 존엄과 가치는 효과적인 보호를 요구한다. _ 이런 경우 인간인격―정신적자유와 함께―은 오로지 충분한 사회보장의 기초 위에서만 올바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대도시에 있어서 고도의 분업과 팽창을 수반하는 산업국가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여기에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직장이나 기타 공동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큰 사회보장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주1) 따라서 산재보상과 사회보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궤를 같이 한다. 주1) Horst J ger: Einf hrung in die Sozialversuherung, 2 Auf. 1972 Erich Schmidt Verlag, S.13 _ 충분하고도 종합적인 사회보장의 확립은 이미 국제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바 있고, 1948년 12월 10일의 UN총회에서 선언한 바 있거니와 또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