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결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1. 대법원은 1992. 6. 2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_ 2. 먼저 위 판결의 요지중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추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 판결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관한 판시도 포함되어 있고, 이 조항도 앞으로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석이 바뀌거나 합헌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평석의 가치가 충분하나,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_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出席한 被疑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대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