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 보험법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도 지속적인 보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8조 제2·3·5호).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혹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 집단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첫째,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법 제8조 제1·1의 2호).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의 직업과 유사한 직업이 알선될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법 제8조 제 5·6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