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1) 비정규 노동에 대한 관점들 비정규 노동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본의 전략의 산물이다. 즉 1980년대 들어 자본은 과거 포드주의 시기 노사타협을 통해 노동자들이 획득한 성과들을 전면 공격하고 있고 그 중요한 한 방법이 비정규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노동은 노동 삶의 질의 악화로 귀결된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적게 받으며 더 많이 일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비정규노동은 단지 유연화(flexibilization)가 아니라 유연착취(flexploitation)를 구현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지 못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분단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주변노동력이고, ƈ국민국가'의 2류 국민인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비정규노동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비정규노동은 자본의 전략의 산물이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