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전까지만 하여도 1인당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농경사회 (1960년 농업인구비중 58.3%)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후 정부의 과감한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설정과 체계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Song, 1997). 특히 기업들은 해외설비에 체화된 기술을 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등 생산기술 측면에서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지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수준을 달성하였다. 그 후에도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우리는 조국의 선진국 진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방식 (국내외 융자를 통한 생산력 증대 투자, 선진국 기술 모방·학습 등)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 봉착하여 이러한 꿈은 일시적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조현대, 2002). 경제위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Paul Krugman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은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 소위 low productivity syndrome"을 들 수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