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연구

Ⅰ. 서론 1 1.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3 3. 선행연구검토 3 Ⅱ.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배경 6 1. 예산의 개념 6 2. 예산감시운동의 이론적 근거 8 1) 납세자권리와 재정민주주의 8 2)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리 : 시민단체의 외부통제의 필요성 11 3. 예산낭비의 개념과 유형 15 1) 예산낭비의 기준 15 2) 예산낭비의 개념 16 3) 유형분류 18 4. 예산감시운동의 현황 24 1) 예산감시운동의 연혁 24 2) 예산감시운동의 방식 26 Ⅲ. 밑빠진독상으로 본 예산감시운동 29 1. 밑빠진독상의 성과와 성공요인 29 1) 프로그램의 목적과 역할 29 2) 사업성과와 요인 35 3) 최고최저 성과사례 분석 37 4) 외부통제로서의 "밑빠진독상" 39 2. 수상대상의 예산낭비 유형별 분류 41 1) 사례별 유형분석 41 2)유형분류 59 3. '밑빠진 독상'을 통해본 한국의 예산낭비유형의 특성 61 4. 다른 나라의 유사 예산감시운동 사례와 시사점 63 1) 다른 나라의 사례 63 2) 미국의 예산감시운동의 특징 64 IⅤ. 결론 68 1. 요약 및 결론 68 2. 시사점과 한계 69 1) 시사점 69 2)연구의 한계 70 참고문헌 72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