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고찰

민주주의에 대한 외래적 도전은 암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주권의 인민귀속성을 부정하거나 상대화시키는 비민주적 성격의 것이거나, 인민 의사의 정당성 극대화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부인하거나 최소화시키는 반민주적 성격의 것으로 제기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내부에서의 자체적 경쟁이나 투쟁은 인민주권의 내용과 질을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인민의사의 이성성이 형성될 범위와 그것으로 관철될 타당성 요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에 따라 서양 현대에서 실천적으로 관철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3가지 대표적 기획들은 각기 의회주의, 복지지향적 사회국가, 전일적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제 사회주의라는 국가운영제도들을 제기하였다. 이 제도들은 그것이 성립하는 시기에 있어 각기 인민주권을 최대한 확장시키고 인민의 이성을 가장 정당하게 결집한다는 의도 아래 구상되었다. 문제는 21세기에 막 들어서는 현재 이와 같은 제도들이 모두 그 원산지에서 정치적·경제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