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PC통신을 통한 정보제공은 PC통신 사업자와 IP(Information Provider : 정보제공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1998년 9월 현재 4대 PC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는 8,000여 개에 달하고 이를 운영하는 5,000여 개의 IP가 있다고 한다. (한국전산원, 2000한국인터넷 백서, 106면) 이와같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보호방안이 미흡하여 부정사용등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혼란과 개발자에게 개발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우선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며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이용실적 등 자료가 소요된다. 이와 같이 많은 노력과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개발하지만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경쟁업자의 부당경쟁(불법복제, 가격인하 등)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예상치 않은 정보사고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