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우리 농업의 수맥을 찾아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농업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우리에게 농업은 과연 무엇인가'를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슬기를 되찾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농업의 발생과 그 끈질긴 발전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기 확인 과정을 거쳐 우리 농업이 본래부터 함축하고 있는 농업의 환경산업적인 특성을 복원함으로써, 우리는 농업을 단순히 과거의 산업으로 치부하려는 무책임한 단견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식량과 곡물의 자급율이 각각 50%대와 20%대라는 상황에 진입해 있다. 심지어 주곡의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전통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추곡수매제'까지도 WTO 협정에 묶여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봉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