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우리정부와 사회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사업장 내부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이란 이제 우리사회 모두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부른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