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에 관한 고찰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크다. 사학은 근대적 학교교육이 시작되던 구한말에는 교육구국운동과 민족자강 운동의 산실로서, 일제하에서는 인재양성을 통한 근대화와 항일독립의식 고취의 진원지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학은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국민일반의 교육열의 충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게 된다. 해방 이후 빈약한 재정능력으로 폭발적인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던 정부는 자유방임에 가까운 개방정책으로 사학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학팽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해방 당시 전체의 20%에 불과하던 사립중등학교가 1957년 이후 40%를 넘게 되며, 지금도 전국적으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그러나 이 당시 개방중심의 사학정책에 힘입어 양적으로 팽창한 사학들은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 역할과 더불어 일부 사학들이 학원기업화함으로써 전통사학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