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을 위한 국가체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의 과정 ƒ) 통일정부 구성의 방도와 과정 ① 먼저 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조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연방정부 구성의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남과 북이 국방권을 그대로 갖는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측에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지위에 비추어 본다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6.15 선언과 연동해서 보아야 할 것은 10.12 체결된 북미 공동코뮈니케이다.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서는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