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침체 요인과 정부의 역할과제

먼저 우리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 금리의 인하와 재정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취해진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 국면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시장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내수부진은 각종 이익집단분규 악화와 이와 관련된 정부 대응의 혼선 등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전통적인 거시 경제 정책적 대응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