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최근 한국의 정부-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국민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됐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는 큰 흐름을 보여준 것" 이라며 NGO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NGO 대표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로서 국회로 진출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사상 최초로 NGO를 지원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NGO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무수한 정책영역에서 NGO들의 문제제기와 정책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NGO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