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의 통신소비자 피해

1. 서 언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정보화는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성숙을 의미할 정도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응용서비스는 보편적이다. 물론 디지털 혁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전자민주주의, 전자상거래, 원격진료, 원격교육, 화상전화, 기타 등이 보편화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정보화가 필요할 지 모르지만, 일반 소비자나 시민에게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천문학적 단위의 각종 정보통신기기가 깔려있고, 그 기기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이하 통신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년만이 아니라 적어도 향후 10년까지 통신서비스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동력일 것이다. 그 통신서비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시민과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가 그러했듯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소비자는 여기저기서 봉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