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들어가며 우리 나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이후 2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노인복지담당 중앙행정부서인 노인복지과가 1990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내 처음으로 신설되었고(현재 노인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노인들의 질환 예방과 요양 등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 노인보건과가 1999년에 신설되어 현재 노인복지 담당 중앙행정부서는 사회복지정책실 밑에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보건과가 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노인복지의 기본 정책은 생활보호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수용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복지이념에 따라 재가노인복지로 전환되었다. (유성호, 200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중심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의 사회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김성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