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 사업의 의의와 과제

장차 부족해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며, 아울러 이를 농업인들에게 우량의 농지를 공급하려는 영농규모화 정책이 널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농지확보와 그 토지이용규제의 필연성, 그리고 이 문제를 공공재란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생존을 위해 그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 적정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널리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농지의 최적 배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써의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 매우 부족한 시점이다. 그러나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은 필수적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자와 이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갈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지개량과 집단화에 대한 투자문제를 둘러싼 투자재원의 조달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도시 공업쪽의 논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농업투자의 우선 순위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