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게될 때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에 관해 넓게는 북한 전체의 인권문제와 좁게는 북한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통일을 준비하면서 2,000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일게 된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공산진영의 붕괴로 식량구입이 어려워지고 1993년의 냉해, 1994년의 우박피해, 1995·6년의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