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학술정보화 중장기 종합계획

1. 평생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가. 일과 학습의 융합으로서의 평생교육 정보화의 비젼 - 평생교육의 비젼은 일과 학습의 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일과 학습의 융합에 있어서 학습 기회 제공자/학습자/고용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기존의 학교 및 교육 기관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사회 각 부문과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하여 일과 학습의 융합을 선도하여야 함 - 평생교육의 정보화는 이와 같은 유연성 및 유기적 네트워킹을 구현하는 물리적, 조직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 작업임 - 평생교육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분산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의 통합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함 : 평생학습 제공 관련 시스템(평생학습 기회 정보/원격 교육/교강사 종합DB/평생학습 자료 DB/자격, 학점 및 학위 인증 시스템) : 평생학습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교육 구좌제/학점 은행/인증 평가/통계 자료) : 평생학습자 지원 시스템 (Career guidance/Career management/School-to work) 나. 평생교육 정보화 추진 조직 구축의 필요성 - 정보화 추진 조직은 전체 사업의 핵심적 성공 요인임 - 평생학습 정보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광역성과 함께 다양한 주체 및 업무 영역 간 조정 및 통제의 필요성을 특징으로 함 -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평생학습 정보화에 관한 중복 투자 억제 및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적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함 - 따라서 평생학습 정보화 추진 조직은 독립성과 함께 정부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을 지원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다. 평생교육 정보화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 정보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함 - 그러나 공공재원의 안정성은 급변하는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함 - 따라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평생교육 통합 정보 시스템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유료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코스웨어, 웹기반 교육 훈련 시스템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수익 사업의 발굴 지원 또한 재정적 건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임 - 교육 훈련 관련 벤처 기업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공공재원은 기본적인 연구 개발과 저소득 및 소외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 집행되어야 함 „.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가. 사용자 지향적 시스템 + 고품질의 정보 서비스 -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평생교육 시스템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특정한 집단을 우선적 시스템 구축 대상으로 정의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개발하는 방법이 사용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학습의 융합이라는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