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화와 한국경제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생산과 수출이 급속히 증대되어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의 특혜적 편중지원에 따른 과잉·중복투자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은 심화되었으며, 중화학공업부문에 진출하여 성장한 재벌에게로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차입에 의존한 과잉투자와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의 부실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을 낳았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기업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투자재원의 배분에 개입한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결국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주요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정과 그것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