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에 따른 위협론과 우리의 대응방안

Ⅰ. 문제 제기 탈냉전 시대의 도래는 전세계적인 국제 질서의 변동을 가져왔다. 냉전을 지배해 왔던 미?소의 양극질서는 붕괴되고 현재의 국제체제는 일시적이나마 미국이 주도하는 헤게모니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80년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첨단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부활과 함께 미국은 현재 대적할만한 적이 없는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성장은 냉전종식의 이후 국제정치의 가장 중대한 사건인 동시에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역시 경제력과 군사력이 괄목할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장래 동아시아 국제관계, 그리고 세계질서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러한 중국의 역할이 어떤 결과와 파장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이 ‘위협론’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1992년 말 중국에 관한 특집기사에서 “중국이 깨어나면 전세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이미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으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