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위한 광역화의 영향 분석

Ⅰ. 서론ƒ.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서로 인접하는 지방정부들간에 전반적인 행정계획이나 집행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마찰과 갈등을 극소화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실질적인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간 의존성과 동질성이 높은 광범위한 공간단위를 중심으로 지속적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광역화와 광역행정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화란 광역행정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내에 있는 주변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범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방식이다. …. 사견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광역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쓰레기소각장문제와 분당시승격논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봄으로써 우리 지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