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국가폭력

들어가면서 백주 대로상에서 미국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곤봉으로 마구 두들기는 것(로드니 킹 사건) 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미국이 과연 문명국가인가를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백인이었다면 경찰이 그러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타인종, 피정복지나 식민지 백성에 대한 국가의 공적 폭력, 즉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하의 대학살(holocaust)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고 있으며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검찰, 경찰, 공무원들이 같은 민족구성원인 일반 국민들에게 법에 의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가(state) 즉 사회(society)를 어떻게 성격지울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진척된 나라에서의 국가는 무엇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념 혹은 기능인가에 따라 복지군가, 문화국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막스 베버(Max Weber), “국가, 민족, 제국주의”, 임영일 외 편역, [막스베버 선집], 까치, 1991.98쪽. 국가가 안보를 가장 일차적인 기능으로 삼고, 군사주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