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간의 국가관계

Ⅰ. 들어가며 북미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0.12의 공동성명은 첫째, 남북간의 본격적인 해빙 무드, 통일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과 둘째, 최고위급 차원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회담을 예고하고 있는 점, 셋째로 성명의 내용에 평화보장 체제를 체결할 것을 담고 있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글은 10.12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작업과 더불어 북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조미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의 국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다. Ⅱ. 북미간 각축의 역사 ƒ. 90년대 이전 이북이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제기하면서 대미 직접 협상을 제기한 것은 74년이다.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과의 대화에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이북은 박정희 정권이 군사적 실권은 물론 평화체제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미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 보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