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과 재벌문제

현대 사회는 지역간 국가간의 경쟁의 벽을 넘어 국경 없는 범세계적 경쟁을 실현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서 자유로이 이동하며,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떠한 재화도 어디에서나 생산되어지고 판매되어 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낮아짐과 동시에 개별경제와 국민국가의 개념은 퇴색되어지고 있으며 초국가적 기업이 출현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진보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일진보 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각 국가는 생존유지, 경쟁우위의 확보와 인접국가들 간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가속화 되고있다. 이렇듯 국가간의 경제는 더욱 상호의존적이 되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편승하여 동북아시아 및 교류국간에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는 이러한 세계경제체제로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금융재정 및 산업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