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 협정과 생명특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채택된 WTO의 협정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적재산권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취지와 100여년 이상 계속되어온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 통일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탄생되었다. 이 협정은 지난 96년 발효되었으며, 개도국에게는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내에는 다른 WTO 협정이 그렇듯이 협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협상과제 (Built-in Agenda)를 두고 있다. 그간 TRIPs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처럼 일부 개도국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여타의 BIA에 관해서는 정보수집만이 진행되었다. 이번 뉴라운드에서는 여러 BIA에 관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뉴라운드에서 TRIPs 협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생명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