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한국전쟁기 임시토지수득세의 역사적 존재형태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들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재정수입을 통해 조달해 왔다. 그리고, 그 재정수입의 근간이 바로 조세수입, 행정수입, 기업수입 등으로 대별되는 조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농민들도 예로부터 그들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통하여 여러 형태의 조세를 부담해 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농민들이 부담해온 여러 세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업생산에 대한 과세이고, 이는 다시 농지세로 집약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전쟁의 와중이었던 1951년에 정부가 실시한 임시토지수득세는 이제 막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난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엄청남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전쟁으로 전비를 조달할 길이 막연하던 당시 한국정부는 결국 그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갖지 못하였다. 물론 정부도 처음에는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지가 상환곡으로 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